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귀화요건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간접투자이민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불법입국자 차단 차원에서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도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해외의 우수인재 및 자본 유치와 질서 있는 이민행정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는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 비자 발급(Hunet Korea)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동시에 외국인 지문정보를 활용해 체류 관리를 강화하고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000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하고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사업인 ‘Contact Korea’를 통해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함께 의료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여건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도입 차원에서 올해 200명의 해외전문인력을 발굴해 입국항공료와 수수료ㆍ체제비 등으로 3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 전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교육사를 지난해 189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늘리고,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 76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한 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 총 1,02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166개 사업에 1,74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는 858개 사업에 1,5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은 3,281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적극적인 개방 분야(43개 사업ㆍ456억원)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79개 사업ㆍ1,061억원) ▦질서 있는 이민행정 분야(28개 사업, 147억원)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16개 사업ㆍ81억원)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안은 정부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