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인수위] 인수위 참여자 철저히 관리해 직위 남용 막아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이 다가오면서 인수위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5년마다 전혀 다른 인물로 인수위가 구성돼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는 인수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2007년 12월26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2008년 2월24일까지 가동했던 '이명박 인수위' 백서를 보면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가 참조할 대목이 많다.

이 백서는 우선 인수위의 기간 축소를 제안할 정도로 인수위의 지나친 의욕이 문제라고 고백했다. 1,000여장 분량인 인수위 백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내용은 인수위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수위 권한 축소하고 실무적으로 운영해야=각 분과위원회별로 분석한 문제점을 보면 인수위 초반 각 분과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실무위원과 자문위원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때문에 두 달 남짓한 인수위 기간 초반의 상당한 시일을 허비했다고 나와 있다.

인수위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인수위를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청와대로 보이게 했다. 그 결과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와 한 토론은 말 그대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반면 전 정부와 차이가 컸던 외교ㆍ국방ㆍ통일 이슈에서는 참여정부 측 관료가 당선인의 공약에 무관심해 하는 바람에 겉핥기 식 인수위를 보냈다. 이 분야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견해차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지난 정부를 인수인계하고 이미 발표한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를 구체화하는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분과는 사전에 각 분과가 다룰 공약을 선정해 알려줘야 한다는 게 백서의 설명이다.



◇인수위 참여자 관리가 중요=인수위의 법적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수위 관계자가 호가호위(狐假虎威) 할 수 있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이명박 인수위 당시 몇몇 자문위원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인수위 직함을 이용했다. 각종 업계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한 분야나 로비력이 센 분야에서 온 인수위 자문위원은 소관 분야만 대변하는 좁은 시각으로 빈축을 샀다.

부동산이나 교육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도 백서는 지적했다. 당시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를 비롯해 영어 몰입교육 등은 논란을 불러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부조직개편과 같이 공무원 사회를 흔드는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음에도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졸속 개편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동안 인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밀주의를 유지해온 박근혜 인수위가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오히려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백서는 국정 운영 시스템을 인수위 과정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의욕만 앞선 별도기구는 배제해야=백서에는 인수위 별도기구에 대한 반성도 나온다. 이명박 인수위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운용했다. 국민의 애환과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였다. 금남의 구역이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성의 입학이 허용된 것은 당시 제안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36일 동안 4만건이 넘는 제안이 쏟아지다 보니 인수위가 제대로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서는 이 같은 기구는 정부 출범 후 운영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특별기구의 과욕이 화를 불렀다고 회고한다. 당시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인수위 기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으며 정부혁신 규제개혁, 투자 유치,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다뤘다.

당시 참여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모든 관심이 인수위에 집중되다 당시 강만수 경제 1분과 간사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에게 쏠렸다"면서 "새 정부의 밑그림을 제시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새어나가는 단골창구였고 그 결과 나머지 인수위의 활동이 묻히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