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싸고 '시끌'

개발부담금 부과 싸고 '시끌' "공급축소 불러 집값만 올릴것"… "입법 저지·憲訴도 불사"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관련기사 • 개발부담금 대상 강남 재건축 78,000가구 • 주택담보대출 기준강화 '후폭풍' • 청와대 "추가대책 마련할 수도…" • 정치권, 3·30 대책 놓고 위헌성 논란 • "3·30대책 위헌성 없어 野도 입법 동참" 정부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최고 50%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재건축조합들은 ‘말도 안되는 조치’라며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대응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조합들은 발표 직후인 지난 30일 일차적으로 법률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친 데 이어 오는 4월3일에는 오후2시 전국 200여개 재건축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입법저지 및 위헌소송, 조합원 서명운동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회장은 “이번 정부대책은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재건축원가에 부담금까지 반영시켜 주택가격을 더 올리는 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은 일부 강남을 제외한 강북ㆍ수도권 재건축까지 어렵게 해 서민층의 주거부담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련은 이번 대책에 해당하는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이영수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이번 대책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한다고 해도 불협화음이 끝없이 나타날 정책”이라며 “부담금은 물론 개발이익환수ㆍ임대주택ㆍ소형주택 무엇이든 재건축을 해야 적용하는 대책인데 어차피 안 지으면 규제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는 지방선거 이후 송파구청에 안전진단은 물론 상업지구 지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주공5단지 재건축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또한 시장과 면담해 상업지구 지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31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