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가 공공부문부터 취해지게 됐다.
정부가 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에너지 강제절약 조치를 일부 시행키로 한것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고유가가 과거와 달리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전망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조치 등 신(新)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조치 외에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등 고유가 극복 5대 실전전략을 추진키로 하는 등 그동안 해온 주요 에너지 정책을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시동 건 에너지 강제절약 = 정부는 4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강제절약 조치 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해왔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3월에 배럴당 평균 57.89달러였던 유가는 4월에 사상 최고가행진을 하면서 배럴당 64.22달러에 달했고 이달에도 65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유가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로 마련돼 있다.
시나리오Ⅰ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취해지는 조치로 공공부문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업종별로 요일제가 자율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시나리오Ⅰ 단계에 해당된다.
시나리오Ⅱ는 부분적인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취해지는 조치로 민간부문에도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공공부문에는 2부제가시행된다. 조명과 냉방온도 등에 대한 제한도 이뤄진다.
시나리오Ⅲ는 심각한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이 발생할 때 취해지는 조치로 민간부분의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되고 조명.냉방온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며 최후의 조치로는 전력의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조정명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항이 큰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일단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유가가 더 급등하거나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한 민간부문의 강제절약 조치는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조명의 소등, 컴퓨터 미사용시 전원 끄기, 승용차 요일제참여 등 3가지 생활실천 방안과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6개 에너지 절약방안을 실천하자는 기존의 에너지절약 3ㆍ6ㆍ9 실천운동이 지속 추진된다.
이 운동이 확산되면 연간 2조5천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 = 정부는 에너지 강제절약 조치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외자원 개발 강화 등 신고유가 극복 5대 실천전략을 지속 추진해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만들고 자원확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소형차 보급확대를 위해 현재 경차에 주어지는 취득세.등록세.특별소비세.도시철도공채매입 면제 및 고속도로통행료.공영주차료 50% 할인 등의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경차의 배기량 조정 및 소형차 지원제도 재검토 등은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적정 냉.난방온도 준수 의무화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가전제품 등의 대기전력 저감 의무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에너지절약책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솔선수범하는 '그린프라이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산에 버려진 나무를 칩으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적정 비중,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 등 원자력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LNG 생산국에 공동저장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바이오디젤을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사용 의무화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 등에서 재원을 출연해 에너지재단을 설립, 에너지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9월에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적 주요 에너지정책방향의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