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증정 중시 안정책 없다""구조조정 늦을땐 경제틀 흔들린다" 우려
정부는 주식·채권·외환시장 등 시장은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이 출렁이기만 하면 정부를 바라보는 시장의 습관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안정책은 없어=정부는 대증적인 시장안정책은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주식시장의 약세는 제도나 정책의 문제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시장이 정부를 쳐다보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시중에 정부에서 시장안정책을 마련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사항은 없다』며 『현재의 주가하락은 고유가 등에 따른 영향이 심리적으로 확대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신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심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이 제 역할을 하는 등 수요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투신 주식형도 수탁고가 줄고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일정 준수, 기관 중장기투자 유도=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관들의 역할증대와 구조조정 일정의 준수를 강조했다.
陳장관은 이날 『고유가 등 경제에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투자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장기 투자자로서의 기관의 역할증대를 강조했다.
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2월까지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져 투자분위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陳장관은 고유가 지속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거시정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탄력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정부정책에 비판적=그러나 시장의 정부정책에 비관적이다. 증시 관계자는 『시장이 우려하는 핵심적인 사안은 구조조정의 속도와 내용』이라며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기업부실·금융부실이 해결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인 기술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구조조정의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밀어닥친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틀 자체를 흔들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두바이산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1.2% 떨어지고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달러 감소, 소비자 물가는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최근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상황과 함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고유가에 따른 파장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경제는 내년도 물가상승속의 경기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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