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인 정치활동이 나라경제 회생의 원동력이다.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생산성)를 통해 참된 정책개발과 입법(부가가치)활동에 나서는 매개체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치는 생산성도 부가가치도 거의 없다. 당리당략을 쫓는 소모적 정쟁과 투쟁이 난무하고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문턱에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으로 주춤하고있다.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한껏 기대됐던 업그레이드 코리아가 실종된 지 오래다. 분당 파문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져 생산적인 당정협의와 입법활동이 드물다. 특히 열린 우리당 출범 과정 속에서 빚어진 각종 폭력과 추태,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놓고 벌어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과 국회파행 등은 이 땅의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반문케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초기부터 철도파업 등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물론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를 비롯 많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당한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정쟁의 중심에 선채 통합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육박하고 청년실업과 자살률은 날로 늘어가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선에 그칠 정도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내몰렸다. 더구나 연초부터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과 대기업 총수들의 소환이 예고되어 있어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시지않고 있다. 이대로 라면 대한민국은 희망도 미래도 없다. 우선 정치구조의 틀과 정치인의 의식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확 변해야 한다. 상생정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통합에 앞장서는 역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치개혁이 올바른 방향이 이뤄지고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편가르기 대신 포용과 관용의 자세로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올해도 희망이 넘친 정치를 기대해본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