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정책, 디자인으로 푼다

자동차·조선해양 등 산업단지가 집적돼 있는 울산광역시는 올해 초 산업단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물었다. 작업자들은 안전 문제를 작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기보다 기업이 안전을 우선 가치로 둬야 하고, 단순 전달식 교육이 아닌 체감형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광역시는 지역민들이 느끼는 안전 문제를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에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 3.0 국민 디자인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민들이 직접 발굴한 16개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 중 1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해 일상생활에서 느낀 지역의 현안 문제를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서비스디자인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요자인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디자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개념이다.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이 제안한 10개의 정책 과제가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정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전라북도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학교 운영 정책을 내놔 선정됐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안전 말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쓴다면 학부모들의 정책 만족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 디자인단 사업은 지역민들이 직접 받고 싶은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서 정책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빈 디자인진흥원 원장도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내고 시행하는 데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책을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