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에 산업은행에게 3조원규모의 한전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또 정부 보유 한전주식 비율이 50%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한전이 정부투자기관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법을 개정, 정부투자기관으로 계속 유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주 중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육동환 기술정보과장은 "산업은행이 25조6,000억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가운데 산은의 기존 여신 6조9,000억원을 제외한 18조7,0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며 "지급보증으로 인해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정부 보유 한전주식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4조원에 달하는 이자에 대한 지급보증도 함께 이뤄진다.
그는 "산은의 BIS비율(현재 12.3%)이 지급보증으로 인해 9.5%내외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조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한전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줌으로써 한전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