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회사채 '신속인수' 잇단 암초
美마이크론,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 문제제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산업은행의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이 잇따라 암초에 부닥치고 있다.
반도체 제조회사이자 미국내에서 현대전자의 경쟁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의 일부를 재인수하지 않겠다고해 파란을 일으켰다.
또 국내 금융계와 학계 일각에서도 이번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대해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어설픈 행동이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미국의 정보기술(IT) 관련 경제뉴스 제공사이트인 이비뉴스(www.ebnews.com)에 따르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현대전자 발행 회사채를 정부기관(state agency)인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행위라며 의회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는 민간기업에 대한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해당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실상은 마이크론측의 주장과 다른 만큼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채권은행들과 협의, 채권은행들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형식상 문제의 소지를 남긴 것은 정부의 실수"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금융계와 학계에서는이 조치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퇴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은행이 산업은행 인수분의 재인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금융감독원이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이 시행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십분 이해하지만 일관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상황이 악화되면 그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불신과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