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비정규직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21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등이 반영되지 않은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직법 전면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법사위가 21일 비정규직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오후 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법사위가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할 경우 21일 총파업을 벌인 뒤 국회본회의 일정에 맞춰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공무원의 파업권 허용을 촉구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ILO에 제소키로 했다.
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 단결권확대, 파업권 제약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이날 민주노총에 정식으로 가입, 민주노총산하 가입 단체로 활동하게 됐다.
전공노 권승복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수행해온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의 강령과 규약에 가장 근접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조직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업무에서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만 사상적, 양심적 차원에서는 민노당을 지지할 수 있다"며 "파업권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잔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가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혀온 정부와 전공노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외노조인 전공노(조합원 수 14만명) 가입으로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80여만명에 달해 한국노총(2004년 기준 78만명)과 `제1노총'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