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중간선거 공화당 약진FRB와 금리인하 공조속 일부 경제각료 교체전망
5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약진이 확실시되는 것은 미국인들이 9ㆍ11 테러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손쉽게 의회의 지지를 얻게 돼 감세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방침에 보조를 맞춰 본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드러낸 일부 각료에 대한 부분개각을 단행,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공격과 북한 핵문제 등 대외문제에 보다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 감세정책 본격 추진
부시 행정부는 매년 감세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오는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감세 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업인들에게서 제기됐다"며 선거 후 장기 감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테러 직후 부시 행정부는 경기부양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법안통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4ㆍ4분기 이후 경기둔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세안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직접세인 개인 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국방비ㆍ치안비용 등에 대한 지출을 증액할 것으로 보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에너지정책과 관련, 민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알래스카 유전의 개발을 추진해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비율을 줄이고 유가안정을 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백악관은 일부 경제각료의 경질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그동안 사임압력을 받아온 하비 피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선거 직후 사임을 발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살려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경기침체와 뉴욕 금융시장 불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폴 오닐 재무장관과 경제팀 내의 불협화음을 내온 로런스 린지 백악관 경제고문 등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중간선거에 주목할 점은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보다 강경한 인물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 SEC 위원장과 함께 뉴욕 금융가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경한 대외정책 예상
과거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반대당이 약진,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심리가 반영됐으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는 이변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라크 공격을 주장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음을 보여줬고 부시 행정부는 중동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정책에 보수적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미국'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약진으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예상되며 증시에서는 에너지주ㆍ제약주ㆍ군수산업주 등의 강세가 뒤따를 전망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