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존도 98% 불구 소비량은 세계 10위
>>관련기사
▶ 영광의 수상자
고홍식 삼성종합화학 대표 유동근 (주)부스타회장 홍지호 SK케미칼 대표이사 허원준 한화석유화학 전무 이균철 동서석유화학 대표이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무려 98%에 달한다.
석유화학 등 에너지소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는 제쳐두고라고 에너지를 물쓰듯한 과소비 행태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규모(GDP 기준 세계 13위)를 넘고 있다. 지난해 총 에너지 소비량은 1억9,243만9,000TOE(석유환산톤)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소비량은 7억4,000만배럴로 세계 6위다. 1인당 에너지소비도 4.07TOE(석유환산톤)로 일본(4.04)과 독일 (4.01)ㆍ영국(3.84)ㆍ대만(3.84)보다 많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석유와 LNGㆍ유연탄 등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느라 무려 376억5,000만달러를 쏟아 부었다.
온 국민이 수출로 벌어들인 1,723억달러의 22%를 에너지 수입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기만 하면 석유수급문제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ㆍ산업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사용의 6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물론 가정ㆍ상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소비증가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8.26%로 태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VA)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9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기기를 도입할 때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투자금액에 대해 세금감면(세액공제10%) 혜택을 주고 있다.
11월 현재 포철과 LG화학 등 대형 377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해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협약기간인 5년간 9,433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산자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는 2조9,000억원을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 효율화작업은 비산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건물 및 주택 부문에서는 고효율 조명기기ㆍ전력손실이 낮은 변압기 등의 채택을 의무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은 상태며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조명등이나 복도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꾸는 녹색아파트 만들기 운동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구입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가 승용차ㆍ냉장고ㆍ에어컨ㆍ조명기기ㆍ세탁기ㆍ가스보일러(가정용)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조만간 전기냉온수기와 식시세척기 등이 추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해 기업들의 에너지절약형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까지 전체 소비량의 2%를 풍력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는 산업구조 개선외에도 에너지 세제 개편을 꼽을 수 있다. 전체 에너지의 60%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절감형 설비로 교체하고 이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또 에너지에 대한 세율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소비를 강제로 줄이자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강제 대책'은 후퇴하는 느낌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가격구조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꾼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2002년까지 1단계 인상 등을 통해 완료할 계획이던 에너지세제 개편의 종결시점을 2006년으로 대폭 늦춰졌다.
에너지 관련 세제인상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하면 물가불안ㆍ경기침체는 물론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커진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체질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성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그 동안 유가가 불안할 때마다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구호에만 그쳤다"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증액과 이에 맞물린 정부차원의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