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정상회담] 北, 동해 출항권 내주고 中은 나선특구 투자 '빅딜' 가능성

이번 북중 정상회담 최고의 의제는 단연 양국 경협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2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방중 목적이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에 있다고 시사한 점이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원장의 그간 방중 일정이 창춘의 이치자동차, 난징의 판다전자 등 중국 굴지 업체 방문 등 경제시찰로 촘촘히 짜여진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경협에 방점이 찍힐 것임이 일찌감치 예고됐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3성의 물자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나선특별구를 중국 측에 대폭 개방하는 대신 중국은 나진항의 부두 확장 등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자동차ㆍ정보기술(IT) 등 첨단기업의 대규모 기업 진출을 확약하는 '경협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나진항의 개발권을 포함한 부두 사용권을 중국 측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화폐개혁 실패 등 경제난에 따른 극심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중국 측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매년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이 방중 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50만톤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같은 지원 규모가 부족해 만성적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북한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진출을 꺼려온 게 사실이다. 북한이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나선특구에 명실상부한 경제자치권을 부여하는 획기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협 빅딜설은 최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의 주도 아래 중국 상무부가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와 잦은 접촉을 갖고 북한 진출 중국 기업에 중국 정부가 일정 부분 투자 보장을 해주기로 가닥을 잡는 등 여러 정황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28일 천 부장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신의주 압록강변의 섬인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나진항을 중국 측에 대폭 개방해 중국의 이른바 '동해 출항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중국 측이 북한이 원하는 신의주 특구 개발을 위해 황금평과 위화도 등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임가공 단지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측의 동해 출항권 확보를 위해 이미 훈춘과 나진항을 잇는 54㎞ 도로 확장 착공식이 30일 훈춘에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