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설 끓는 개헌론… 감사원 국회 이관 핵심의제로

박기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여도 필요성 공감…인수위 "장기과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도 이 같은 방침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감사원 이관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을 국회에 두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견제해야 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면서 "중장기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개헌 어젠다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새누리당 역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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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영국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인 것은 우리나라와 스위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감사원의 국회 이관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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