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인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봉환 어디까지 왔나

외교통상부가 지난 20일 비밀을 해제한 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에 따르면 2차대전 중 일본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한국인은 약 24만2천명으로 이 가운데 2만2천여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종전 직후 회수된 유골은 3분의 1인 약 8천300위에 불과했다. 이 중 약6천위는 1948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연합군총사령부(GHQ)에 의해 봉환되고 북한출신 432위를 포함한 나머지 2천328위는 일본 후생성에 이관됐다. 이런 가운데 한일간 유골봉환 교섭은 1964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한 출신 구별없이 일괄 인수한다는 방침이었고 일본은 북한 출신자 일괄 인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본 국내 법령상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유골을 인수할 경우 남한 출신자에한해 인도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우리 정부는 1966년 북한출신자 문제를 고려해 차선책으로 무연고자 유골을 일본내에 항구적으로 매장토록 요청했으나 일본은 연고자 발생 시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대신 연고자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일괄 인수할 것을 제의했다. 이후 일본은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른바 `유족주의'에 근거해 인도토록 할것이라고 방침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19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에 대해서는 연고자 요청에 따라 개별 봉환키로 양국이 상호 양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70∼1998년 1천192위의 일본 정부 보관 유골이 봉환됐고 현재 일본도쿄(東京) 유텐지(佑天寺)에 1천136위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 정부는 1천136위 중 대부분 무연고인 남한출신 유골 705위를 작년 10월까지 봉환키로 했으나 유족단체의 반대 등으로 보류된 상태다. 한편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유골 외에 일본 전역에 발견조차 되지 않은 유골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으며 일부 민간단체들은 그 수가 수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이 같은 일본 민간산재 유골의 국내 봉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망향의동산에는 8천807위가 안장되어 있다. 정부는 중국 하이난(海南)섬과 남태평양 도서, 시베리아 등 해외 격전지에도 미발굴 유해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 파악된 국내 봉환 실적은 없다. 정부는 한국인 유골이 일본에 소재한 역사적 인과관계에 비춰 볼 때 유골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이 도의적.인도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보관중인 유골에 대해서는 민간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봉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지난해 12월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현 이부스키(指宿)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할 수 있는게 뭔 지 검토해서 협의해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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