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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인 산업이 정부와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로 연간 수천억원의 돈을 수탈당하고 있어 디자인 동반성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단독 입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기업 피해사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자인 업계의 불공정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는 대기업(34%)과 정부ㆍ공공기관(21%)으로부터의 디자인 개발비 지급 거부나 일방적인 계약 취소, 디자인 무단도용 등으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등 직접피해액은 1,00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도용, 산업발전 저해 등 간접피해까지 합치면 디자인 업계의 손실은 연간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디자인회사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1인당 인건비가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액수로 디자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대기업과 정부ㆍ공공기관이 불공정거래를 일삼으면서 디자인 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근절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디자인 업계는 불공정거래를 당하고도 피해기업 가운데 60%가 대응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 감수기업 중 57%는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구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특단의 제도적 개선이 없는 한 디자인 업계의 고착된 불공정관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표적 고부가 서비스 업종으로 선진공업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디자인 산업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대기업의 '디자인 동반성장'과 육성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명식 경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도 매년 디자인 활성화를 말로만 주장했을 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매년 디자이너 수와 산업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데도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정책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