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일본의 양적완화 조치로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원화가치도 같이 하락해 시장개입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엔화약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엔화약세를 이유로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주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원ㆍ달러시장에서는 원화가치가 오히려 떨어져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요인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월8일 올 들어 가장 높은 1,146원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던 원ㆍ달러 환율은 이달 8일 1,084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엔저현상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원ㆍ달러 환율은 1,1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 한국에 대한 80억달러 투자를 재확인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엔저현상 해소를 내걸었지만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원ㆍ엔 환율은 글로벌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개입 대신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환결손보험, 수출신용보조금, 대출한도 확대 등 엔저로 타격을 받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