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주주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영미식 모델로는 재벌 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강연자료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는 한국에 영미식 경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기능을 했으나 이 모델은 한국경제의 딜레마를 증폭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막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재벌을 해체하고도 한국이국제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재벌은 자본주의후발국인 한국이 거대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나라의 운명을건 작품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벌은 단순히 재벌가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며 "그러므로 재벌의 막연한 부정과 해체는 한국경제발전사의 단절을 의미하며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지 악의 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환위기의 숨은 주역은 신자유주의였다"며"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함께 본격화돼 96년에 많은 우려에도불구하고 서둘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금융자유화를 수용해 국제핫머니에 한국 자본시장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외환위기) IMF로부터 받은 처방전인 초고금리와 초긴축 정책,고강도 재벌 해체, 외자도입은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IMF 처방전이라는 탈을쓴 신자유주의 폭풍속에 한국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막 시작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양극화의 현실은 끔찍하다"며 " 정치.사회적 대혼란까지 무릅쓰고 영미식 모델을 추구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최근 한나라당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다"고 비유한 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의 실질적 수혜자가 재벌과 극소수 부유츰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교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의 예를 들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인 나라들의 전략을 배워야 한다"며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일수록 기술혁신과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