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알고도 외면하는 전세난 해법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전세 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해양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 답변이다. 예상은 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걱정이라는 얘기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임에도 전셋값이 몇 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방학 학군 수요에다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철거를 앞두고 입주자들의 연쇄 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강남권 주요 단지마다 전세 매물이 나오는 대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최근 2~3주 사이 수천만원이나 호가가 급등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 가을 최악의 전세난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마저 인상돼 가뜩이나 위축된 매매수요들이 가능한 전세로 눌러앉으려 하고 있다. 지금의 전세시장 위기는 근본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 거래시장이 꺾인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은 민간 건설업체에 직격탄이 됐다. 주택공급의 한 축인 민간 공급이 위축되다 보니 모든 주택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4차례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된 전세난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나 민간 임대 활성화 등으로 풀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전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세난 해법인'전월세 상한제'도 부작용이 커 정부에서조차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치권이나 국토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세난 해법은 수급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해법은 외면한 채 주변부만 건드리면서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꼴이다. 반복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공급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게 최선책이다. 그러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을 조절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그 어떤 해법도 해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