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조직개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의미·역할

과학기술·미래전략 총괄 '공룡 부처'… 창조경제 뒷받침<br>교과부 과기 부문에서<br>방통위 기능까지 흡수<br>ICT 전담 차관도 신설<br>조직 비대화 우려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총괄하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국가전략까지 수립하는 역할까지 맡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부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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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부처 신설을 재차 공언했을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단순히 옛 과학기술부가 부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특허청 등의 관련 업무까지 흡수, 과학기술 정책 수립뿐 아니라 R&D 예산 편성ㆍ배분 및 집행, 미래전략 수립, 융합연구지원 및 인력양성, 지식생태계 구축 등으로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과거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바꾸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독창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응용ㆍ개발연구와 연계시켜 사업화하는 '창의적 국가R&D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응용ㆍ개발연구는 최대한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R&D 투자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공계 인재 양성과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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