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에 주파수·식별번호 우선권 부여
정통부, IMT균형발전책…컨소시엄 중복참여 허용
동기식 IMT-2000 사업자는 비동기식 사업자보다 주파수와 식별번호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으며 비동기 방식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동기식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MT-2000 사업자들에 2~3세대간 로밍 및 기지국 공용화가 의무화돼 비동기보다는 동기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일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동기와 비동기간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 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서비스 제공과 자금조달, 기술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와 장비 제조사, 콘텐츠업체, 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중복참여 제한을 완화, 비동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동기식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SK 컨소시엄의 1대주주인 한국통신 및 자회사, SK 계열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동기식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또 동기식 사업자들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2~3세대간 로밍과 IMT- 2000 사업자간 기지국 공용화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IMT-2000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자간 합의를 기본으로 주파수 대역을 배정하되 차선책으로 동기식 사업자에 선호 대역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동기식 사업자에 사업자 식별번호 우선 선택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IMT-2000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오는 2003년까지 총 6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표준화를 위해 내년까지 8억원을 투입하고 한ㆍ중ㆍ일이 아시아지역에서 단일 통화권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 국제 로밍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