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 재정 건전성 강화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강화된다. 최근 상호금융사들의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에 끼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여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은 0.5%, 요주의 여신은 1%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각각 1%, 10%를 쌓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는 현행보다 최대 10배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면 대출에 부실이 생겨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등의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당금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번에 과도하게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그에 따른 여파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단계적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몰려들면서 수신과 대출이 동시에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나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 늘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했다.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총대출 증가율인 2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자산과 대출은 크게 늘었지만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 상호금융회사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거래비중은 28%로 5.7%에 불과한 은행에 비해 크게 높아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재 리스크 증가로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과세예금 한도 조정은 조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협의를 해야 한다"며 "특히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최종 의사 결정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