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균형재정 달성 싸고 논쟁 가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침체 가능성은 외면한 채 균형재정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공동 개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ㆍ총량 분야'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논쟁은 계속됐다.



최상대 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정부가 균형재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하루빨리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균형재정은 국가의 대외신용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난 4월 무디스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재정건전성 아니었냐"고 덧붙였다.

균형재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정부가 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되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균형재정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와 통일 대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은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앞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부 지출과 수입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