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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이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민간·국책 연구소와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설문에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 △경제 전망 등에 대해 물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고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관련해 응답자들은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각각 구체적으로 규제개혁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54.1%, '보통이다' 29.7%, '부적절하다' 16.2%로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대답보다 많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개혁(48.7%)'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는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등의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경제가 연내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