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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검거율을 강도ㆍ살인 등 강력범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등 4대악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경찰청ㆍ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종합대책' 합동 보고회를 열고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21개 분야에 대한 중점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4대악 등 주요 범죄에 대한 5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살인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지난해 15.5%에서 5년 후인 오는 2017년 9.1%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는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 미검률(9.5%)보다 낮은 것으로 성폭력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또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을 2012년 7.9%에서 2017년 6.1%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32.2%에서 2017년 25.7%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매년 10%씩 줄여 지난해 9.6%에서 5.7%로 낮추고 식품 안전 체감지수는 67%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행부 장관 주재로 매달 여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목표별 달성 실적을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4대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국민 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가 올 3~4월 일반국민 1,100명,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6.5%는 우리 사회가 재난, 안전사고, 범죄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7점 만점에 3.89점으로 평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4.95점에 비해 낮게 봤다.
유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안전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책 발표를 성과로 생각해서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집행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축 목표 관리제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제적ㆍ예방적ㆍ근원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행부를 범부처 총괄ㆍ조정 컨트롤타워로 삼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산업단지에 재난안전책임관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