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는 지금 "개발중"
135개 2억7,470만평 사업진행… 서울시 면적 1.5배 달해균형발전 명분으로 방방곡곡에 흙먼지곳곳서 땅값 치솟아 국민경제에 큰 부담
때만 되면 찾아오는 황사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년간 흙먼지가 가득할 것이다.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이 개발현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돈이 엄청 풀리며 벽촌까지 돈바람이 불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경제 전반에는 오히려 찬바람만 생생하다.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사업은 무려 135개, 2억7,470만평으로 서울시 면적(1억8,300만평)의 1.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임야를 제외했을 때 108억평. 정부와 지자체 등이 2~3년 동안 쏟아낸 개발계획 규모는 전국토의 2.5% 수준까지 육박한 상태다. 여기에 구체적인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은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개발) 11곳은 물론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이 예정된 수백곳의 골프장까지 합칠 경우 앞으로 파헤쳐질 땅덩어리 규모를 짐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 모든 것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우선 정부가 지난 11일 확정 발표한 행정도시 건설이 그 출발점이다. 충남 연기ㆍ공주 일대에 건설될 행정도시 면적은 2,212만평. 일산 신도시를 4개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이다. 토지보상금만도 4조6,000억원(정부 추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그뿐이 아니다. 뉴타운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지역특구ㆍ신도시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2~3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은 개발계획을 합쳐보면 서울시 만한 도시를 2개 이상 건설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발계획은 경기 파주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구석구석을 아우르고 있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 개발은 토지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전남, 충남 해안 일대, 강원도 등으로 땅값 오름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형국이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3년 19.58%, 2004년 26.25% 등으로 2년 연속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치솟는 땅값은 결국 '불로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하면서 개발 예정지는 물론 주변 주택ㆍ토지 가격까지 춤추게 만들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는 우발이익(windfall)을 얻게 되는 반면 가격이 올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구조로 변했다"고 우려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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