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노동법 개정에 반발, 전 노동계가 전면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민노총산하 일부 근로자들이 이미 파업에 들어갔으며 노총도 가세, 연대파업이 확산되고 있다.병원노련이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지하철노조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파업바람이 전국 전사업장으로 번질 기세다.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주동자를 엄중 사법처리하고 초기에 저지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노·정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혼란과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의 결과는 경제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경제는 구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움이 겹쳐 있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다 수출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뜀박질을 함으로써 무역수지 경상수지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외채국이 되어있다. 노·사·정이 합심 총력을 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파업파도를 맞게 됐다.
파업은 곧 생산 차질 경영의욕 후퇴로 나타나고 수출 차질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경기를 더욱 후진시키게 될 것도 분명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위기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온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에 있다. 노동법 개정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서 법개정의 당위성은 설득력도 얻었다.
그러나 처리 방법이 문제였다. 아무리 필요한 법이라 하더라도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이해되고 신뢰를 높일수 있는 법이다. 이해가 상충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런 정도를 무시하고 독선과 힘으로 날치기 함으로써 반발과 부작용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부터 다시 난국을 푸는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 국회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법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구체적 시행안과 근로자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도 이해와 설득으로 새 노사관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파업이 최선은 아니다. 노사화합은 어느쪽도 거부할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