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내년 3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해결 등 3가지 우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때 결렬 위기도 있었던 만큼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 3자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합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서로의 입장차를 뛰어넘어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고용안정·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남은 여정은 매우 험난하다. 노사정이 큰 틀에서는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구체적인 노동 이동성 제고, 비정규직 고용규제 및 차별시정 방안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만큼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론에서까지 대타협을 이루려면 상반된 가치와 입장을 존중하고 조화시켜나가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사정은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 유연안정성 대신 노동이동성 개념을 도입해 이번 합의를 성사시켰다. 노사 모두의 고통분담 원칙을 합의문에 담자고 주장해온 경영계도 "임금삭감 등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담균등'이란 표현으로 바꾸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처럼 표현 문제로 소모적인 신경전만 벌이기보다는 실질은 지켜내면서 양보와 창조적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그래도 상생을 위한 양보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완수해야 할 과제다.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판을 깨겠다고 위협하며 정부와 경영계의 양보만 요구해선 곤란하다. 정부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의 결과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