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한해 외국인 공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책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는 비권력부처이기 때문에 사고가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며 “과기ㆍ정통영역에서는 공무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과기ㆍ정보통신 영역은 사고가 개방돼야 하고 객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객관화돼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대책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세제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자금을 증시나 투자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시중의 부동자금이 40조원이 늘었다”며 부동자금의 증시 및 투자부문 유입책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검찰ㆍ국세청ㆍ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하반기에 법무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