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 압박에 제한적으로나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일부 지자체들이 버스ㆍ택시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일부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시ㆍ도경제협의회를 열어 지역경제 동향와 발전시책을 논의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물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단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지류정비 사업과 관련, 정부는 2020년까지 수질이 불량한 전국 47개 지류를 대상으로 문제점 해결 중심의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류살리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과 지류 살리기 정책과 관련, 지자체들이 지역 내 총인 다량배출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 유역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NGO 등이 참여하는 수질관리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과잉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산단 지정 시 입주수요, 기존 산단 분양상황 등을 검토하고, 수요에 비해 지정이 과다한 경우 진입도로 국비지원 제외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