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계열사 판매 비중 제한 등 추진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열 운용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아주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4일 “펀드 판매사들이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집중 판매하는 것은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판매사의 역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독과점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는 은행계와 대기업 계열사, 독립운용사 세 종류로 나뉘는데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이 심화되면서 독립운용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계열사 펀드를 팔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자산 운용사들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38.13%에 달한다. 특히 은행 계열사를 거느린 운용사들의 계열 판매사(은행ㆍ보험ㆍ증권사) 의존도가 높다. 실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계열사(신한은행ㆍ신한금융투자) 판매 비중은 73.62%에 달했고 KB자산운용(71.18%), 하나UBS자산운용(63.70%), IBK자산운용(69.82%) 등 은행계열 운용사 모두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판매사별로 보면 신한은행(71.18%)과 국민은행(50.84%), 삼성생명(53.88%), 미래에셋생명(95.18%), 삼성생명(53.88%), 미래에셋증권(74.49%), KB투자증권(57.75%) 삼성증권(55.33%) 등 12개 회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의 판매 비중이 50%를 넘었다.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는 계열 운용사 펀드의 판매 비중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판매 비중 상한선을 30%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계열운용사가 있는 36개 판매사 가운데 총 23개 회사가 제재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계열 운용사 펀드를 팔 때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인사고과 인센티브 등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 온 펀드 판매 보수를 낮추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이 펀드 가입 기간에 따라 보수를 순차적으로 낮추는 체감식보수체계(CDSC)를 적용하며 펀드보수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판매보수가 운용보수 보다 높은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대부분이 펀드를 한번 팔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운용보수 보다 높은 판매보수를 떼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판매보수를 아예 없앨까도 생각해봤지만 운용업계에서 이 조치를 취할 경우 펀드 판매가 더욱 저조해 질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다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