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민영화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항만관리감독권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부산시는 6일 부산항만의 관리·운영을 맡을 항만자치공사의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이달중으로 부살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항만운영 및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관련 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는 현재와 같은 항만의 국가운영에 따른 경직성 등 단점을 보완하고 항만개발과 도시계획을 연계해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동북아물류 중심의 기축항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관리감독권의 지자체 이관과 항만운영을 맡을 항만자치공사설립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방안 등에 대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연구중이라며 항만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 명분만으로 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청은 특히 항만은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에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부문이지만 부산시가 과연 투자역량과 운영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산시의 계획은 투자는 정부에서 계속하고 항만운영에 따른 수익을 일부 챙겨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부산시는 해양수산청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시민단체·학계 등과 항만자치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항만관리감독권 이관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기관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류흥걸 기자 HKRYU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