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꼭 외국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의미가 크죠.”
최헌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은 안철수연구소, 한글과컴퓨터, 하우리, 나모 등 대표적인 토종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협회의 회원사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국내 SW시장 자체가 워낙 외산 위주다 보니 자연스레 협회의 활동배경에 대해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해명이다.
최 회장은 특히 “가진 게 맨파워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젊은 SW 개발자와 이공계 학생들의 미래가 불법복제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93년 SW저작권보호위원회로 출발해 2000년 현재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협회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법률의 제ㆍ개정 뒷받침, 당국의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저작권자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주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지난 96년 70%에서 2001년말 현재 48%로 크게 낮아졌다. SPC의 자체 집계로는 지난해 이 비율이 세계 평균수준인 40%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SW불법 복제율을 10% 낮췄을 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10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ㆍ협회의 노력과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제고로 불법복제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중위권 수준”이라며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미국의 경우 불법SW 사용으로 얻은 이익까지 침해금액에 산출해 일단 단속에 걸리기만 하면 폐업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불법 복제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 게임업체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서 대규모 불법복제 SW가 적발된 것과 관련, 최 회장은 “해당 SW의 저작권자의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연매출 수백억원을 올리는 기업이 핵심SW에 12억원을 아낀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