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서비스업체 3사는 국내 인터넷 규제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민하 네이버 실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상황이 동태적으로 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선도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계적인 IT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 규제는 자칫 국내 인터넷·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실장도 "인터넷 규제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오프라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PC인터넷 환경을 규제하려던 것이 모바일 환경에는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빠르게 변하는 산업환경을 이전 법·제도가 따라 잡지 못하거나, 여러 부처가 서로 규제하려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차별 문제도 이슈로 제기됐다.
이들 업체들은 모바일 결제 규제를 역차별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국내 IT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규제에 막혀있는 사이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모델 탄생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인터넷 규제를 만드는 사람과 이를 적용받는 수범자가 이원화 돼 있다보니 '유체이탈 화법'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정책 부문이 더 이상 특수분야 정책이 아닌 만큼 공론화 시킴으로써 국민적 논의, 헌법적 논의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