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일본 산업공동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와 인건비, 엄격한 환경규제 등에 떠밀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의 고비용 경영환경 구조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엔고와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연, 전력수급 불안 등 이른바 일본 경영환경의 '6중고(六重苦)'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일본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설비투자 비중은 지난 2009년 42%에서 2010년 55%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올해 국내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6.3% 늘어난 반면 해외설비투자는 59.5%나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실제로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69%는 공급망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응답기업의 76.5%는 산업공동화를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기업의 해외이전 움직임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국내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국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14.6%로 같은 기간 국내설비투자 증가율(10.6%)을 앞질렀다. 특히 이 기간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47.4%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82.8%), 철강(39.2%), 조선(28.6%)과 일반기계(28.5%), 반도체(19.4%) 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감세 철회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시행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수익여건이 나빠지면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