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경제1분과의 토론회에 앞서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있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수정 요구에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외부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복지 등 대선에 공약한 예산 131조원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인수위가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재원조달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약 수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듯이 예산도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다루는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 예산을 논의할 때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해 5년간 150조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예산 조달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예산은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 임기인 현재 적극적으로 카드를 내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은 이미 통과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가능성을 내비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해도 일러야 3월부터 논의가 가능하다.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5월부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조달방안은 현 예산을 아끼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막힌 비과세ㆍ감면 종료가 최우선 대상이다. 그 밖에 사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초반에는 예산이 적게 드는 타당성 조사비나 진척이 각종 보상 과정 때문에 진척이 더딘 부지 매입비 등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2시간반가량 진행한 토론회에서 경제 민주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조세정의 확립 등 주요 공약의 세부 실천 방안과 물가 안정, 경기 동향, 중소기업 지원, 중산층 70% 달성, 창조 경제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부처 이기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부처들은 대국민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