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스텔스기 도입을 놓고 결단을 못 내리는 사이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해졌다"며 "협상 과정에서 스텔스 만능주의가 드러나 차후 록히드마틴의 F-35A 도입을 위한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 사업은 지난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차기전투기 유력후보인 F-35A의 개발 과정과 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구매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스텔스기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여타 문제가 있다면 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야당은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졸속행정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두 차례가량 바뀐 것은 이번 사업이 표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독후보로 상정된 F-15SE가 최종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국가신인도 또한 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차기 전투기 사업을 국익을 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불투명하게 부결됐다"며 "졸속 추진은 졸속 협상을 불러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차기 전투기 사업은 방추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업 신뢰도 자체가 저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위협은 예전부터 계속돼왔는데 이것을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김 장관을 질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내정자는 15일 오후 국방부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38대 합참의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