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위기' 불안감 여전

'北核위기' 불안감 여전 "6자회담 해법" 합의불구 상황 악화 가능성라이스 "北, 주권국가 인정" 유화 제스처속美·北강경 고수땐 5개국 합의 무산될수도정부 관계자 "북한 核실험 징후는 포착안돼" • '日상임위 진출시도' 우회 비판 북 핵의 '6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ㆍ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5개국이 기존 방식대로 6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잠정 합의, 강경론으로 치닫던 북핵 위기는 일단 중대 고비를 넘겼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북한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그러나 언제라도 상황이 나빠져 미국이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핵 관련국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암묵적 동의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경일변도 자세를 견지해온 미국이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 것은 6월 위기설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보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이 유화론을 고수함으로 인해 이뤄졌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긴장감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러시아에서 열린 이번 전승기념행사에서 5개국은 '6자 회담만이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ㆍ일본 정상들이 일부 강경론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한국과 중국ㆍ러시아 등이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9일 모스크바에서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공보국장도 9일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면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릴 경우, 이 같은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부시야말로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묻은 손을 내흔드는 세계최악의 파쇼독재자이며 특등 전쟁 미치광이 히틀러 2세"라며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오명을 쓰고 6자 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천명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보상 등에 대해 회담이 개시되기 전에는 절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승기념행사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강경발언을 자제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5개국 정상들이 합의를 한 만큼 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오거나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북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된 게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있으며 그런 정보를 미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5-10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