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유엔에서 계속 찬성이 늘어왔다” 며 “이번 총회에선 압도적 찬성을 받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가장 적게 찬성표가 나온 것은 2005년 84표(반대는 22표)로 2011년에는 찬성이 112표(반대 16표)로 늘어난 바 있다. 매년 표결로 처리됐던 북한 인권결의안은 2012∼2013년에는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EU는 올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북한은 ICC 표현 등에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뺀 수정 결의안을 지난 10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쿠바의 수정안부터 실시한 뒤 본안으로 가게 되는 데 쿠바의 수정안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행 문제가 중요한 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회 결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연구해야 한다”면서 “ICC 문제는 안보리 논의를 해야 해 의제화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유엔 주도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거듭 지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뉴욕에 파견해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 회의에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