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정부의 지나친 개입, 기업의 전근대적인 경영 행태, 외국 자본재 및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재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한국 경제성장의 국내외적 요인」제하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 지난 70년부터 27년간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간섭이나 기업의 전근대적 경영 행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해외 자본재나 기술 도입의 경우 국내 총생산(GDP) 성장기여도(전체 100%) 면에서 평균 15.5% 비중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우리 산업 구조를 조립생산 체제로 고착화시킴으로써 향후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에게 추격당할 위험을 유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술개발은 GDP 성장 과정에 10.5%의 높은 비중으로 기여한 반면 외국기술도입은 3.0% 정도의 기여에 그쳤으며 특히 외국 자본재 및 해외기술 도입이 향후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연은 말했다.
한경연은 지난 27년간 우리 경제가 기록한 부가가치 총량을 100%로 가정할 때 노동 투입 부문이 22.3%, 자본 부문이 57.3%(국내 41.8%와 해외 15.5%), 기타 요소20.4% 등의 비중을 각각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요인들로 국내자본 축적 노동투입 규모의 경제 효과 외국 자본재 수입 국내기술 개발 국내 인적자본 축적 해외 기술 직접 도입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기술 개발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후발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산업구조를 조립생산 체제에서 고도의 기술산업 위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훈기자LH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