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거대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시장 수출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4일 KOTRA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인 103건이 개발도상국 규제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거대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걸쳐 모두 26건의 규제를 적용했으며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 6건), 러시아와 유럽연합(각 5건), 남아공ㆍ브라질ㆍ아르헨티나(각 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국산 상품에 대해 총 1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는데 모두 신흥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절반을 차지해 FTA 체결과 보호주의 완화 간에는 아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회색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 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올해 생산되는 자동차부터 CO₂배기량과 연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재위험을 근거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북, 의료기기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부터 기존 제품보다 33%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TV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선진국의 회색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50건, 철강이 35건, 섬유가 17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한 견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선희 KOTRA 통상조사처장은 “지난해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주요 수출국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경쟁격화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선진국은 직접 규제보다 회색규제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