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이 29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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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개입 통한 北변화 유도 힘들 것"
'北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박사 초청 강연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이 29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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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한반도 분단 유지 선호
비국영기업 지원 등 시장 키워
민주화 메커니즘 길러내야
"현재 미국ㆍ한국 등 국가의 정치적 상황 감안하면 제재를 하든 당근을 주든 외부 개입에 따른 북한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 조찬 강연 뒤 일문일답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는 늙고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놀랜드 박사는 미국 워싱턴 내 싱크탱크라 불리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부소장 겸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 전망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놀랜드 박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국가들은 현재 정치적 상황상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는 적대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미국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가 반대하는 북한 지원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개입에 따른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한반도가 분단돼 있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부정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중앙 정부에서 통제되지 않는 비국영기업 지원을 통해 외부 정보를 주민들에게 확산시켜 내부적으로 반체제 사회 조직을 구성, 정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 통제 밖에 놓인 시장의 힘을 키워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밖의 정보를 확산시키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체제 시민 조직이나 민주화 메커니즘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놀랜드 박사는 최근 출판한 책 집필을 위해 만났던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현재 형태의 정권이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문제는 이 같은 불만을 조직화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권력 세습 승계에 대한 러시아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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