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1단계로 2005년까지 200억 달러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만 등 아시아 경쟁 상대국보다 우위인 세계 12위(99년 28위)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효율성 향상 법·제도·시스템 정비 과학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어 2단계인 2015년까지 470억 달러를 투입,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달성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신 연구개발문화 정착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기초과학 연구 선진화 등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마지막 3단계인 2025년까지는 800억 달러를 들여 선진화·개방화된 지식 창출·활용·확산 메커니즘 구축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경영체제 구축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능력 향상을 통해 특정 선택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립, 선진 7개국 수준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 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에 편중된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과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 등 5대 중점 사업추진에 1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방재정 대비 1.5% 수준(현재 0.77%)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 전문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우주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정책조정 우주기술개발·이용 관련 사업 심의 위성발사장 건설 및 운영계획 심의 등을 맡게 된다.
2005년 국내에 우주센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는 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2005년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컴퓨터,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의 주요 분야에서 2010년까지 세계 선두에 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22위에 머물고 있는 정보화 지수도 2025년에는 5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민이 정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1인 1 PC, 1인 1 전자우편, 1인 1 홈페이지 등 「1인 1 사이버하우스」환경을 구축,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한편 정부는 2010년까지 노인계층을 위한 실버공학 핵심기술을 개발, 관련 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동석기자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