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규제개혁 제안센터’ 신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과 기업들이 철도의 불합리한 규제로 겪는 불편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해 제안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에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 동안 공단 규제개혁팀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 자체검토를 통해 시·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제도 등 총 68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했고 이번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제안대상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주는 규제, 비용을 가중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규제개혁팀의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알려주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부이사장 직속의 미래발전 TF팀을 지난 1월 구성해 규제개혁 추진은 물론 조직성과, 노사상생 분야에 대해서도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