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상파에 3조원대 황금주파수 공짜로 준 국회

주파수는 공공재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공익과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파수를 할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6일 국회에 보고한 '700㎒대역' 주파수 배분 방안은 이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안은 황금주파수인 700㎒의 일부 대역을 지상파 4개사에 공짜로 나눠준다는 게 골자다.

국가재난망 구축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한다는 당초 안을 반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원칙이나 공익은 온데간데없고 정부를 압박한 국회의 정치논리만 활개쳤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상파 챙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에 정부가 장단을 맞춘 꼴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파수 경매로 얻을 수 있는 최대 3조원의 세수와 막대한 경제효과는 물거품이 될 위기다.



국회가 지상파 할당에 대해 공익 운운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으로 생긴 유휴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면 방송용보다 10배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다 5배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통신 품질이 높아진다. 황금주파수를 방송용보다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게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대다수 국가가 700㎒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를 방송사에 떼어주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지상파 배분은 전향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치켜세우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했다니 우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고시안 마련과 국무조정실 주파수정책심의위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은 아직 있다.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