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일 정부가 건설을 추진중인 각종 항만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 부산신항 등 3개항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새만금 등 2개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유보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당정회의를 열어 민자유치 현황이나 국가적 필요성 등을 감안, 신항만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양수산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와 물량적체 해소를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인천북항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민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아산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포항신항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배후지 개발과 민자유치가 어려운 보령신항과 새만금신항에 대한 공사착수는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 등 7개 법안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제도, 수산물가공업 등록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폐지 관련 13개 법안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