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부풀리기 우려정기국회가 처리할 내년도 예산안이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넣기」 등으로 대폭 증액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심의 관계자들에 따르며 1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71조1천9백22억원 규모로 정부가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70조3천6백3억원보다 무려 6천2백억원이 늘어났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8천4백29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특히 당정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사업용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정협의에서 책정된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지원비 94억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으나 이 지역 출신인 신한국당 김영일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주 문화엑스포 사업의 경우 올해 50억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1백억원이 책정됐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신한국당 박진출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5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관광지 주차장 건설비용(6억원)도 액수는 적지만 국민회의 한상신 의원의 요구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세도 광주도심철도 이설비용(1백억원),강원도 강릉역 현대화사업(1백억원),김천 황학산 청소년수련원 건설비용(30억원) 등이 각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가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안을 편성,국회에 제출한 사례도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항만건설 사업의 경우 시설설계도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에 책정된 예산안도 대부분 수산업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상태지만 국민회의 등 야당의 양해 아래 총 1천8백억원의 예산이 추가 책정됐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