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상회의 내주 채택 앞두고 日-EU등 반발개막 일주일을 넘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지구정상회의가 교토의정서와 빈국 위생시설 확충 문제 등을 둘러싼 각국의 의견 대립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세부 이행방안의 다음 주 채택을 앞두고 미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ㆍEU 등 교토의정서를 이미 인준한 국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대체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의정서만이 지구온난화를 다룰 유일한 방안'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대체안에서 자국 기업들이 지구온난화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 맞서 교토의정서를 이미 인준한 국가의 대표들은 31일 회의를 갖고,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적절한 시기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수준의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들의 입장은 러시아의 지지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모두 89개국이며 이는 선진국 이산화탄소배출량의 37.1%를 충족하는 것이어서 러시아가 비준하면 발효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EU와 미국은 빈국 위생시설 확충,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생물다양성 보존 문제 등에서도 대립을 보이고 있다.
EU는 위생시설을 접할 수 없는 극빈층의 수를 2015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2010년까지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15%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들 핵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를 설정하는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 협상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31일 요하네스버그에서는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열려, 빈곤 종식을 요구하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김대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