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시장개혁 서서히 효과/카르도소 대통령 민영화정책 과감히 펼쳐/일관성 있는 행정에 기업들도 신뢰/헌법개정으로 「토착민주주의」 추진 관심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원내 세미나실에서 미 텍사스오스틴대 로렌스 그레엄교수를 초청, 「민주화와 사회개혁:브라질 사례연구」를 주제로 한 「KIEP 국제경제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레엄 교수는 중남미와 남부 유럽, 아프리카 등 개도국 개발정책 전문가로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포드기금(Ford Foundation) 등 다수 국제기구의 자문역과 미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구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텍사스 오스틴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겸 브라질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그레엄교수의 주제발표 내용 요약.
1984년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 88년 개정 헌법이 발효된 이래, 브라질은 지방정부로의 정부 이양에 따른 연방주의 채택과 정부 주도 경제 성장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축으로 과감한 민주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정치적으로 민주화됐다고는 해도 아직 브라질을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브라질이 85년이후 10년간이나 경제적 위기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제도적 무질서, 개혁 실행의 차질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간의 정치·경제적 혼란에도 불구, 브라질에 겨우 싹튼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페르나르도 헨릭 카르도소 현대통령이 94년 선거에 당선, 95년부터 임기에 들어갔다. 그는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헌법개정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미 일련의 정치 개혁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브라질 정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시도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가 한 국가의 통치방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브라질의 과거 정책사상 사회를 공정한 방향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집권후 거의 3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그는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고 국영사업체를 민영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한편 정부는 민영화 정도를 결정지음으로써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참여, 민영화 수준을 온건하게 유지시켜 왔다. 카르도소 행정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속에서도 그가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시장 개혁을 단행, 브라질 정부와 경제 양면에 대한 리스트럭처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국회내 다수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헌법 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다.
한편 재정 및 세제 개혁,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현 행정부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많다. 특히 카르도소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국영 금융기관의 부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선 환율과 금리 급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브라질의 경제성장은 정부부문에서 비용과 인력 양면의 다운사이징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혁을 위시한 카르도소의 정치는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그의 재선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카르도소가 재임에 성공하여 그의 주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면 정치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브라질의 정치적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 제도화를 이룩한다는 점에서 브라질은 향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