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앞두고 청와대는 마치 대전(大戰)을 앞둔 병사들처럼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1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민간인 의견을 더욱 반영해야 한다'며 회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인 규제개혁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이날 회의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이 배어 있다.
18일 청와대 국정과제수석실의 한 행정관은 "규제개혁회의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회의 전과정이 4시간 동안 TV에 생중계되는 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공 여부가 이날 회의에 달려 있는 만큼 오늘은 밤샘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등은 이날 하루에만도 수시로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회의 진행 방향과 규제혁파 정책에 대해 논의했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도 의견을 조율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규제개혁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민간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관들은 민간인 선정작업을 다시 하고 자리배치를 고민하는 등 하루 종일 숨 가쁘게 움직였다. 행사를 담당하는 한 행정관은 "장소도 넓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민간인 참석도 대폭 늘었다"면서 "규제개혁 토론자의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회의 연기를 지시한 것이 '민간 의견 경청' 때문이었던 만큼 지명도가 있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민간인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기재부 간 업무협조도 활발하다. 지난달 25일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내놓았을 때 발표 형식을 놓고 잡음이 일었던 '실수'가 있었던 만큼 규제개혁 정책 방향, 토론방식, 질의응답 형식 등을 놓고 세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규제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원격진료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빚었던 대한의사협회 임원도 토론자로 초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파업 여부를 놓고 지금 당장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민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